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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체납관련 진행사항 전파드립니다.

  • 비공개
  • 2020-06-03 15:00:54
  • 조회 251
  • 추천 0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점 및 국민연금공단 담당(팀장)을 통해 확인한 

사항을 전파드립니다.

1. 고용.산재.건강 3개보험금은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6개월 (4.10 ~ 10.10일까지: 3~9월분)에 한해 체납 처분유예와 연체수수료 면제가 되어있으며 별도 회사의 요청절차 없이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2. 국민연금은 3개월( 3~5월분)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와 연체수수료 면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3. 회사는 담당자(인사팀 윤진영사원)가 건강보험공단 강서지점을 내방하여 공단측에 미납안내 중단요청과 개인 독촉고지서 발부 중단을 요청한 상태이며, 공단은 회사의요청을 관련부처와 협조 가능하도록 협의하기로 하였다고함. (문서화된 공문서조치등은 없고 말로만 한 상태임.)

4. 국민연금 납입금은 6월(7.10일)이후 연체시 연체수수료 발생하며 직장인 가입자인 경우 납입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어 체납액에 대하여 개인이 전액납부해야 하는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조합은 확인된 상황을 종합하여 개인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회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확인중에 있으며, 공단 담당자에게 회사의 일괄납부에 대한 사장 서명이 되있는 협약서을 받아서 유지해 줄것과 인사팀에 개인 불이익 (신용강등으로 인한 대출제한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등 관련부처와 협조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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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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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받아놓고 어디에 쓰는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2020.06.04 1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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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피해가 당연히 있지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 있습니다.2020.06.04 1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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